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(김용민ㆍ정춘생ㆍ천하람의원 대표발의) 의안번호: 8594 발의연월일 : 2025. 2. 28. 발 의 자 : 김용민ㆍ정춘생ㆍ천하람 의원(3인) 찬 성 자 : 188인 제안이유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이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함.
당시 해병대가 장병들에게 기본적인 구명조끼 등 안전대책도 없이 무리한 수색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되어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졌음. 이와 관련하여 해병대수사단이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전방위적인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짐.
특히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사건 및 기록을 위법하게 다시 회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사기록의 내용을 손상·은닉하는 등의 범죄혐의도 드러남.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...